구하라 프로필 나이 사망 구하라법 법안 통과 알아보기

구하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 카라 멤버로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밝은 모습 뒤에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악플과 루머에 시달리며 2019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구하라의 사망 이후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상속 받으려 하며 제기되며 입법 청원이 시작되어 드디어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랜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법안의 통과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양육 의무와 상속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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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구하라 (具荷拉)
출생	1991년 1월 3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사망	2019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국적	대한민국
장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
신체	162cm, 43kg, B형
가족	아버지, 고모, 고모부, 오빠 구호인 (1989년생)
반려동물	피코(스코티시 폴드), 차차(페르시안 친칠라), 망고(말티즈)
학력	운천초등학교, 전남중학교, 전주예술고등학교 (방송문화예술과),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영상연기학)
소속사 (과거)	프로덕션 오기, 키이스트, DSP미디어
소속 그룹	카라
데뷔	2008년 7월 24일 카라 미니 1집 카라 1st
솔로 데뷔	2015년 7월 14일 미니 1집 ALOHARA(Can You Feel It?)
취미	필라테스, 승마, 네일아트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

✔사회 정의 구현: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부당함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 강화: 학대 등으로 고통받은 아동이 사망한 경우, 가해자인 부모가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합니다.

✔상속법 개정: 기존 민법의 상속 관련 규정을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정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

✔양육 의무 위반 시 상속권 제한: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녀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부당한 상속 방지: 중대한 범죄 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상속권을 제한하여, 부당한 상속을 방지합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상속권 상실 여부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급 적용: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판결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하라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남은 과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부양 의무 위반'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원 판례를 통해 해석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 부담: 상속 소송은 복잡하고 장기화될 수 있으며, 소송 비용 부담이 커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양육 의무의 중요성과 부모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구하라법 제정 배경: 고(故)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부당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면서 법 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법 제정 과정: 구하라법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정쟁 등으로 인해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야 비로소 통과되었습니다.

✔법적 효력: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판결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 구체적인 법 조항 해석, 소송 비용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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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구하라법의 통과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성과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더욱 완벽한 법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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